아이키우기 좋은 강진-1

• • 작성일 2018-01-11 10:18:54 | 수정일 2018-01-11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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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증가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 … 저출산

• ■기획-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1. 인구증가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저출산·고령화
  2.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위스타트 자원 활용
  3.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이미지 제고
  4.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민간거버넌스 벤치마킹
  5. 젊은 사람이 모여드는 강진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각 지차체마다 인구정책팀이 신설됐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이렇다 할 방안이나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무술년 첫 기획취재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프로젝트를 연재한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신문은 지난해 위스타트강진글로벌센터와 MOU체결을 계기로 새해부터 기획특집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이라는 이미지 제고는 물론 방안 마련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프로젝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강진으로 찾아오는 그날과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인구증가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 … 저출산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각 기초지자체마다 인구정책팀이 신설될 만큼 우리사회는 인구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인구감소의 주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이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뚜렷한 하나의 정책이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릴 만한 대책도, 방안도 없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구절벽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물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도 1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을 정도로 출산율은 인구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비해 기대수명은 늘어나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또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육아 부담이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마땅히 양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다. 다시말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빠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 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직장맘들이 맘 편히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잦은 야근에, 주말에는 특별 근무가 상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임신·출산을 하면 주위 눈치까지 봐야하는 것이 현실임은 물론 승진에서도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고 여성들은 판단하고 있다.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가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 아이키우기 적합한 환경이라면 출산을 마다할 여성이 몇이나 되겠는가. 출산율 증가는 곧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원, 임신검진, 출산비용 지원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때 높아져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 또하나의 우려 … 고령화

  
  ​저출산이 이어지면 당연히 고령화의 현상으로 접어든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절로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또한 침체되기 마련이다. 인구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노인을 부양해야할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20여년 후 새롭게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해 전체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은 출산율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일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확대해 출산율을 높여가는 것이다.
  국제연합 UN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이상)가 될 전망이며 2050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은 38.2%로 OECD국가중 1등이 된다. 결국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생산기능 인구의 감소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저출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한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9명까지 출산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인구정책에 있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바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극심한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사교육비, 아이보육문제 등 아이키우기에 좋지 않는 조건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의 상관관계를 풀어 나갈 숙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농촌의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지는 인구감소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과감하게 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에서 벗어나 그동안 추진해 온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사업도 더불어 성공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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