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도민소통 탁상행정” 지적

• • 작성일 2022-11-14 09:17:48 | 수정일 2022-11-14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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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제안·청원 채택 2년 간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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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소통인 전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지난 1일 전남도 도민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 간 ‘소통인 전남’의 실제 채택률이 단 3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471건의 제안이 이뤄졌으나, 채택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또 이 기간 청원은 295건이 제출됐으나 기간 종료로 폐기된 청원이 2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에 따른 채택 조건이 30일 동안 300명 이상의 공감을 얻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가 많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울산, 경남의 경우 제안에 따른 공감 인원 하한선은 50명에 불과하다. 소통인 전남 누리집에 올라 온 청원 대부분은 공감 인원이 10명 안팎에 머물렀다.

  차 의원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폐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탁상행정이다”며 “대전과 세종시의 경우 공감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청원 건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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