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내년 7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추진

• • 작성일 2026-10-16 10:30:36 | 수정일 2026-10-16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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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인센티브활용 검토…강진군, 공모선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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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강진원 군수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왼쪽)이 면담을 갖고 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 7월부터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까지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지원 혜택이 갈리지 않도록 특별시 차원의 지원안을 마련해 대상 지역의 소외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내년 7월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별시장은 2028년 전면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시가 내년에 먼저 시행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경우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이 사업 대상이다. 현재 신안·곡성·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시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개 군의 정부 추가 공모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 7월1일부터 특별시 차원의 지원안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되,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지원 공백도 특별시가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전국 17개 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8개 지역을 추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비 지원 비율 50%를 적용하면 월 15만 원 가운데 정부 지원액은 7만5천 원이다. 나머지 7만5천 원을 특별시와 군이 절반씩 분담할 경우 강진군에는 연간 약 144억 원의 군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공모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시 지원안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향후 사업 실행의 주요 과제다.

  이와 관련해 강진원 군수는 지난달 17일 민 특별시장과의 면담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군비 부담을 설명하고 통합지원금 활용을 건의했다. 강 군수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이 매칭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관광·건설 인프라·농어업 지원 등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이면 지역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간 5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을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진군은 특별시의 전면 시행 방침에 맞춰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부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는 11월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 평가 등을 거쳐 11월1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특별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존 군 자체사업의 재정 운용을 재검토하는 등 세출예산 조정에 나서겠다”며 “군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력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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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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