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급 ‘2차 소비쿠폰’ 윤곽…상위 10% 제외

• • 작성일 2025-08-13 11:03:30 | 수정일 2025-08-13 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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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맞벌이 특례 적용 주목,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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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9월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인·맞벌이 가구 특례와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최종 지급 범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10일 전까지 소득·재산·가구 형태를 종합 고려한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재산 보유 현황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형평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은 제외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수혜 대상 폭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가 지원을 받았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주목된다. 2021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역시 부동산과 금융자산 보유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이면 컷오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준 시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2021년에는 6월 한 달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불규칙 소득자나 일시적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 기간과 기준월을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에 들어가며, 9월10일 이전 최종안을 발표한다. 소비쿠폰 지급 규모와 기준이 확정되면, 9월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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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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