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상승·정주인구 증가”…강진, 전국이 주목하다

  • 강진군, 제14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강진군이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인구감소 위기 속, 강진군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강진군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단 세 곳에만 수여된 것으로, 강진군의 인구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전국 우수 모델’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강진군은 민선8기 이후 출산 장려에 머무르지 않고, 출산→정주→소비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입체적 인구전략을 구사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핵심은 전국 최초의 보편적 육아수당 제도다.

    강진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출생 순위나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아 1인당 월 60만 원을 84개월(총 5,040만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행 1년 만에 출생아 수는 93명(2022)에서 154명(2023), 170명(2024)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2023년 1.47명, 2024년 1.60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전체 수혜 가정의 68%가 기존 강진 거주자라는 점은 외부 유입보다 실질적인 지역 출산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군은 육아수당 외에도 지속적인 정주를 유도하는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및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강진품애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신혼부부·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등으로 출산 이후의 삶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올해 2월 정식 출범한 사이버 군민 플랫폼 ‘강진품애 온 군민’은 온라인 가입을 통해 강진 관광·소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생활인구 기반 확장 정책으로, 3개월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 정책은 연간 70억 원 이상의 소비를 지역에 환원시키며, 관내 1,900개 이상 사업체가 참여해 지역 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강진군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66.4%가 육아수당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고, 94%는 양육 부담이 완화됐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의 2024년 전국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6%가 ‘현금성 출산지원이 출산 동기에 효과적’이라 답하며 강진 모델에 공감했다.

    현재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은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 제도(2025년 시행) 도입의 토대가 됐으며, 태백시 등 다른 기초지자체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세종대왕 시절에도 출산휴가를 줬다는 기록이 있듯, 출산과 양육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며 “강진군은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도입했고, 그 결과 출산율 상승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정책이 지방의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강진형 인구정책이 저출산 대응의 실질적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23년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유공으로,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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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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