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출산장려·생활인구 유입’ 예산 더 준다

• • 작성일 2024-10-08 11:13:20 | 수정일 2024-10-08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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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정책 성과&성공 축제”로 정부정책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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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 성공한 축제와 육아수당 정책이 주거안정은 물론 생활인구를 큰 폭으로 확대시키자 중앙 정부가 행사와 축제에 페널티를 주는 대신 지방교부세 산정 때 인센티브 반영을 검토하는 등 강진군의 정책이 중앙 정부 정책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및 세제를 개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 내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때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할지 검토하고, 행사·축제 개최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직접 강진을 찾아와 강진원 군수로부터 병영면 인구소멸대응 정책 현장에서 브리핑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강진원 군수는 ‘기초 지자체의 성공한 축제는 관광 붐을 일으키고 지역 상권을 살리며 생활인구 증대로 이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축제로 생활인구가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인센티브를 줘 지자체를 살리고 정부 정책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부세 반영을 언급, 강 군수의 건의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실었다. 

  이어 강 군수는 6월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및 교부세 과장을 만나 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요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는 교부세 산정 때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장관의 확답을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8월 말 열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및 지역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강진군의 연간 관광객을 500만명으로 봤을 때 정주인구 3만2,000명에 1일 기준 생활인구 1만4,000명을 더해 강진군 인구를 4만6,000명으로 산정, 교부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 

  강진군은 올해 초 청자축제에 20만명 이상, 서부해당화봄꽃축제 기간 앞과 뒤로 한 달간 50만여명, 강진하맥축제까지 연이어 관광객들이 넘쳐나 9월말 현재 200만명 이상이 강진 곳곳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량면 신정만 이장단장은 “읍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나 하맥축제, 청자축제와 맞물려 많은 손님들이 마량항을 찾는다”면서 “상가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도 덩달아 올라 강진군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어깨를 으쓱했다.

  강진원 군수는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통 교부세 증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며 “지금껏 노력을 해온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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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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