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아동복지는 시대적 과제…전면 재검토 촉구!

• • 작성일 2021-12-09 09:32:13 | 수정일 2021-12-09 0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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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양육의 공공성 강화, 적극 행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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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미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진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는 시대적 과제’임을 역설하며, 아동복지 및 출산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보미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아동복지시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강진군의 아동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아동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읍면 보육시설 편재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아동 양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피력해 왔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강진군은 아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아동 사업 예산 증액이나, 보육시설과 돌봄시설 신규 확충은 어렵다”라는 아이러니하고 소극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강진군 출산률이 2008년에 전국 1위였던 것에 반해 지금은 전남에서 16위라는 점 ▲인근 장흥군, 해남군은 2018년도 강진군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적극적인 아동 정책으로 2020년도에 장흥군은 2위, 해남군은 3위의 출산율을 기록했고, 출산율도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을 비교 사례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반박하며 소극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은 13년 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강진군이 진행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변별력이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의 수요가 줄어들어 정책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책을 축소해서 정책의 대상자들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 양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 및 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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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식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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