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진보당 강진위원장, 지역구 축소 반대 성명서 발표

• • 작성일 2021-11-18 10:43:22 | 수정일 2021-11-18 1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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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홀대, 도시중심 산업인프라구축, 수도권중심 교육서열화 등으로 농촌은 심각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 비율을 4대1에서 3대1로 수정할 것을 판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7개 군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남의 경우, 헌법개판소의 기준이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면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어려운 강진과 장흥에서 각각 1개 선거구가 폐지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전남 인구는 184만 1천여 명으로 52개 광역의원 지역구 평균 인구는 3만 5천 4백여 명이다. 이 경우 인구 하한선은 1만 7천 7백여 명으로 강진 제1선거구(강진읍·성전·도암·신전면)는 존속이 가능하나 강진 제2선거구(옴천·병영·작천·군동·칠량·대구·마량면)는 지난 9월 말 기준 인구는 1만 3천 6백여 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어 선거구 폐지가 불가피하다. 

  결국 강진 제2선거구는 강진 제1선거구로 통합되는 것이다. 강진 제2선거구는 지역구 최소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성전면을 제2선거구로 조정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다. 진보당은 성명을 내고 ‘광역의원 농촌선거구 축소는 농촌주민에 대한 정치주권 침해이며 정치양극화로 인해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진보당 강광석 강진위원장은 “민주당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은 강진이 현재 이러한 홀대를 받을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 사과는 커녕 현실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12월 정기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서명운동을 통해 군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의 4개 농촌지역 군의원들은 광역의원 지역구 사수 결의안을 냈으며 해당 지역 군수들은 간담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여론을 모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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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식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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